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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의 생각

F6 결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F52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조건

F6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 . F6 결혼비자로 생활하다 보면 정해진 기간마다 체류기간 연장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부부는 F52 영주권을 알아보는데요. 하지만 체류기간만 채웠다고 신청 조건을 다 갖춘 것은 아니죠. 혼인관계와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법 위반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F52 신청 전에 살펴볼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F6 체류기간만 채우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F52를 신청하려면 국민의 배우자로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났는지만 확인.......

F6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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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로 생활하다 보면 정해진 기간마다 체류기간 연장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부부는 F52 영주권을 알아보는데요.

하지만 체류기간만 채웠다고 신청 조건을 다 갖춘 것은 아니죠. 혼인관계와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법 위반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F52 신청 전에 살펴볼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F6 체류기간만 채우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F52를 신청하려면 국민의 배우자로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났는지만 확인해서는 안되고요. F6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과 실제 출입국 이력을 함께 살펴야 해요.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거나 중간에 체류자격이 달라졌다면 계속 체류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심사 요소이고요.

주소가 다르거나 별거한 기간이 있다면 그 사유와 실제 혼인생활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F52 소득요건, 누구 기준으로 확인할까요?

영주권 심사에서는 신청인과 가족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F52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이어야 해요. 함께 사는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신 가계 순자산으로 입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만 소득과 자산을 합쳐 부족한 금액을 채울 수는 없어요.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과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입증합니다. 최근 이직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등을 보완자료로 준할 수 있어요.

사업 초기라면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매출 입금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고요. 자산으로 입증한다면 예금증명서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완자료의 인정 범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지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출 가능한 자료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관할 출입국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 능력과 법 위반 이력도 확인합니다

F52를 신청하려면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도 갖춰야 해요.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영주용 과정을 이수하거나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범죄경력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도 심사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공적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경미한 위반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불허되지는 않아요. 다만 위반 내용과 횟수, 처분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52는 체류기간뿐 아니라 혼인관계와 소득, 기본소양, 법 위반 이력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확인할 요건과 준비할 자료가 많아 서류가 빠지거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전에 자격과 제출서류를 꼼꼼히 점검하면 불필요한 보완과 접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객님들 체류 업무 뿐만 아니라 제 배우자의 비자 신청과 연장, 각종 신고도 직접 챙겨왔습니다. 실제 절차를 진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함께 살펴드리고 있어요.

F52 신청요건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서류를 준비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복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현재 체류상황과 준비 가능한 자료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다복행정사사무소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제 소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

안녕하세요. 대구 달성군 다복행정사사무소를 운영중인 한·베 부부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법을 공부했고, 베트남을 사랑했고, 그 나라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복 행정사사무소 김건우 ... blog.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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